요즘 부동산 뉴스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 있죠.
바로 ‘전세 사기'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잠적했다…”
이런 상황, 뉴스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2023~2024년 사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했고,
정부는 2025년을 '전세 사기 구제 강화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전세 사기 유형,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사전 예방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전세사기란?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보통 이런 구조로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고
-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거나, 시세보다 싼 금액에 혹해 계약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 손해
이런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같은 말도 전세 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 전세사기 위험지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지역 | 특징 |
| 인천 미추홀구 | 전세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빌라 밀집 |
| 경기 안산·수원 | 무자본 갭투자 집중, 연립주택 다수 존재 |
| 서울 강서·도봉·노원 | 빌라, 다세대 주택 거래 활발한 지역 |
| 대구·부산 일부 지역 | 준공 후 장기간 미입주된 신축 빌라 다수 |
이런 지역에서는 계약 전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 전세 사기 구제 주요 대책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 대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요.
✅ 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금 대출 지원
- 최대 2억 원 한도 저금리 대출 지원
- 연이율 1.2~2%
-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가능
✅ 2.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무조건 지원
- 전세 계약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소급 적용됨
- 기존 피해자도 소송 중단 없이 신청 가능
✅ 3. 경매/공매 유예 제도 연장
-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최장 1년 경매 유예 조치
- 피해자가 대출을 받거나, 임시거처를 찾을 시간 확보
✅ 4.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
- 종전에는 등기부등본상 악의적 임대인만 해당됐지만
- 2025년부터는 건축물 불법 전용, 허위 임대차 계약도 포함
✅ 5. 공공임대 우선 입주 지원
- 피해자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요약
- 지자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
- 피해자 인정 심사 (국토부 주관)
- 주거안정 대출·공공임대 입주·법률 지원 등 선택 신청
- 신청 후 각 지원 항목별 처리 기간은 평균 1~3개월 소요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 등기부등본 사본
- 피해 발생 증빙자료 (경매 통보서, 체납 통지서 등)
※ 신청은 시청·구청 주거복지팀 또는 LH 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
전세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5가지만 기억해도 90% 이상은 방지할 수 있어요.
✅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대출금, 근저당 여부 꼭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무조건 의심
- 계약 당일, ‘임대인 본인’ 확인 필요 (위임장만 믿지 말기)
- 대출 많거나, 전세가율 90% 이상인 집은 피하기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전세사기 분석 앱도 출시되어 있어, 계약 전에 한번 돌려보는 것도 추천해요.
2025년, 전세 사기 더는 남 일 아닙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말고 도움받으세요.
계약 전엔 꼭! 체크리스트와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세요.